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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<그림>은 2020 ～2024년 ‘갑’국 조세수입에 관한 자료이다. 이를 근거로 작성한 <보고서>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?
<그림> 2020 ～2024년 ‘갑’국 조세수입 현황
(단위: 조 원)
| 연도 | 국세 수입 | 지방세 수입 |
|---|---|---|
| 2020 | 265.4 | 80.4 |
| 2021 | 293.6 | 84.3 |
| 2022 | 293.5 | 90.5 |
| 2023 | 285.5 | 102.0 |
| 2024 | 344.1 | 112.8 |
※ 조세수입은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으로만 구성됨.
<보고서>
①2020 ～2024년 ‘갑’국의 조세수입은 매년 증가하여, 2024년 총 456.9조 원 수준이다. 2023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, 이후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②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0 % 이상 증가하였다.
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은 지속해서 증가해왔는데, ③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2023년에 가장 높았다. ‘갑’국의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0 % 이상을 유지해왔다. 재정분권 등에 따라 ④2021년 이후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매년 증가해 왔으나, ⑤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격차는 2024년이 가장 컸다.
- ①2020 ～2024년 ‘갑’국의 조세수입은 매년 증가하여, 2024년 총 456.9조 원 수준이다.정답
- ②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0 % 이상 증가하였다.정답
- ③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2023년에 가장 높았다.정답
- ④2021년 이후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매년 증가해 왔으나,정답
- ⑤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격차는 2024년이 가장 컸다.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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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공식 최종정답 기준 · 검수 방식
정답 근거
정답은 ④이다. ① 총수입은 345.8→377.9→384.0→387.5→456.9조 원으로 매년 증가한다. ② 2024년 국세 증가액은 58.6조 원으로 전년 285.5의 20%인 57.1보다 크다. ③ 지방세 증가율은 2021년부터 약 4.9%, 7.4%, 12.7%, 10.6%로 2023년이 최대이다. ④ 지방세 비중은 2023년 102/387.5≒26.3%에서 2024년 112.8/456.9≒24.7%로 하락했다. 금액이 늘어도 전체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비중은 낮아진다. 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185.0, 209.3, 203.0, 183.5, 231.3조 원으로 2024년이 최대이다. 빠른 풀이: 마지막 해 국세 증가율 약 20.5%가 지방세 약 10.6%보다 크므로 지방세 비중 하락을 곧바로 판단할 수 있다.